"文정부 방만한 국정운영,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 <@IMG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내년 500조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권세력이 내년에도 국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보이니 돈줄을 찾는 데 초조함을 느낀 것 같다. 결국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전면적 위기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며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율을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게 바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경영 활성화 법도 필요하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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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년 500조 '슈퍼예산'에 금기어 '세율인상' 등장"

조현의 기자 | 2019-05-21 10:23
"文정부 방만한 국정운영,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내년 500조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만 국정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권세력이 내년에도 국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보이니 돈줄을 찾는 데 초조함을 느낀 것 같다. 결국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전면적 위기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며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만능카드는 아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인세율을 낮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게 바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경영 활성화 법도 필요하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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