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일자리 '장밋빛 진단'…"작년 보다 개선‧희망적"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 '현장과 괴리' 지적에 "기저효과 있다"

"국회 제출된 추경안 통과되면 고용개선 특별한 도움이 될것"

일자리수석 기자간담회 '현장과 괴리' 지적에 "기저효과 있다"
"국회 제출된 추경안 통과되면 고용개선 특별한 도움이 될것"

청와대는 19일 올해 '고용동향'과 관련해 "각종 통계를 종합할 때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9일 올해 '고용동향'과 관련해 "각종 통계를 종합할 때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그 배경에는 정책의 성과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다 개선된 고용지표를 근거로 거론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4.4%를 기록해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1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날 청와대의 진단은 일자리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자 증가수 지난해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

특히 정 수석은 취업자 증가수와 관련해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천명이었다.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수가 2월에 26만여명, 3월에 25만여명, 4월에 17만여명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또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명이었는데, 이를 뛰어넘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고용률에 대해서도 "지난해 하반기 -0.3~-0.1%였는데, 올해 들어 2월 이후 -0.1%와 1% 사이에 걸쳐있다. 고용률 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은 이어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수가 평균 30만~40만명 정도 지속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매달 50만명 이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과 괴리' 지적에 "기저효과 분명히 있다" 인정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 전망이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고용이 나빴던 데에 대한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정부로서도 제조‧자영업 분야에서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제조업과 자영업은 기존의 고용을 떠받치던 분야인데 이쪽 분야에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기존 취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고 있지만, 반대로 그동안 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질문에는 "고용률에 관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는 과제"라면서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했던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