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文정부 3대 금칙어?…FFVD·탄도미사일·북한인권

이배운 기자 | 2019-05-19 02:00
FFVD 원칙은 뒷전…'과거의 실수' 반복하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주민 '식량난'은 걱정하면서 '인권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격화 시키며 핵협상 판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데 급급한 '저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비핵화 협상 원칙인 'FFVD' 언급을 피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묻어두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급급해 한반도 평화·안보 원칙을 훼손하다가는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 안보에 큰 후폭풍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2008년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2008년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FFVD 원칙은 뒷전…'과거의 실수' 반복하나
워싱턴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전에 보상만 챙긴 뒤 핵합의를 깬 사례가 수차례 있어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불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가능한 FFVD 언급을 피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발표하면서 백악관은 FFVD를 명시한 반면,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고만 했다.

더욱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7일 한·미 정상 통화 발표에서도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FFVD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FFVD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한미외교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국무부는 양 장관이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강 장관은 이후 FFVD를 거론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워킹그룹 대면회의 때도 미국은 보도자료에 FFVD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의 공동노력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보도자료에 FFVD 표현을 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FFVD는 항상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북한이 지난 9일 평양 북쪽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신형미사일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북한이 지난 9일 평양 북쪽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신형미사일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최근 북한의 2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한미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 평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40분만에 이를 '발사체'로 정정해 도발의 수위를 낮춰 잡았다. 지난 9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증거 및 분석들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미사일' 이라는 표현을 고수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 미사일인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남한 전역을 사거리로 둔 데다 남한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어 방어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각계각층의 분석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아니다’며 미사일이라는 단어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2주째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계속 살려둬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제재국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주민 '식량난'은 걱정하면서 '인권문제'는 모르쇠?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북한 주민 인권문제를 '쉬쉬'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차례 받아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비핵화를 협상하는 테이블에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내 인권개선 의지를 표출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한편도 내놓지 않았고, 통일부가 발간한 '2019 통일백서'는 북한인권 관련 내용이 전과 대비해 대폭 줄었다. 이외 국제기구의 잇따른 북한인권 개선 움직임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참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현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상황은 정말 이상하다"며 "국제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에선 진보정권이 집권할 때 북한인권 문제를 지지하지 않는 현상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회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예고된 현실이다"며 "북한 인권침해 행위의 청산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만족도가 낮고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경우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

존포토

더보기

끝FUN왕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