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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한반도 외교 키워드 "고립·왜소·주변"

이배운 기자 | 2019-05-17 06:00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통북·친중·탈미·반일 등 왜곡된 수정주의 외교"
"北미사일 도발에 나약하고 모호한 대응…한국의 좁아진 입지 반영"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최근 북한의 2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과 이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우리 외교의 좁아진 입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6일 열린 '출구 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 수정주의적 외교가 현 우리 외교의 '왜소화·고립화·주변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지킨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추가 대북제제를 야기 하지 않으면서도 불완전한 비핵화로 제재해제를 받아내려는 '가짜 비핵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운명은 우리 손 안에 있으니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에 본격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메시지에 한미 각각이 상반되는 대응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우리 정부의 좁아진 정치·외교 입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북한 화물선 압류 및 대륙간탄도탄 시험 발사 등 북한에 단호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느긋한 심정으로 빅딜 수용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사진 왼쪽 두 번째)이 16일 서울 중구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사진 왼쪽 두 번째)이 16일 서울 중구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출구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반면에 한국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나약하고 모호한' 대응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좁아진 정치·외교적 입지가 고스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결의와 남북합의를 위배한다는 언급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고,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의'를 표시하는데 집중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은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로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고, 이제는 북미 간 중재외교도 오히려 양측으로부터의 협공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미 내부적으로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회의감이 증폭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도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모욕을 받는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외교기조 하에서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대적 소국인 한국이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안보역량을 축소하고, 대일관계마저 적대시하는 정도(正度)에서 벗어난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나약하고 모호한 대응은 정부가 그동안 스스로 입지를 좁히고 선택지를 없애온 탓에 불가피하게 된 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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