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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비판에도 소방관 국가직화 띄우는 與

고수정 기자 | 2019-05-15 17:00
간담회 등으로 이슈화 주력…'민생 정당' 이미지 구축 의도 해석
野 등 일각 "총선 선심성 행보" 비판…與는 "한국당 책임"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소방서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민생 입법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이슈를 띄우는 의도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경기 안양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각 시도마다 형편이 달라서 장비도 다르고 해서 현장에서 애를 먹었는데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법 만들어서 국가직 전환하는 것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인원과 장비를 보강하고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 많이 왔는데, 행안위 중심으로 보강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해당 이슈를 띄워 책임론을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민생 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총선을 앞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과 사흘 만에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하고, 청원 기간 동안 총 38만 명이 참여하며 국민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은 또 다시 야당에 의해 발목 잡혀 국민의 안전도 발목 잡혔다"며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내버려 둔 채 야당이 펼치고 있는 장외투쟁과 억지정쟁이 어떻게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의 심의·의결을 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참으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국당의 불참은 장외투쟁이 1차적인 이유이지만, 그간 자치경찰제를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반대해왔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당은 '경찰은 지방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왜 소방공무원만 국가직으로 바꾸려 하느냐'고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는 법안들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조율 없이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해당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정부여당은 재정당국과 제대로 조율도 하지 못하고,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일방적으로 소방직 국가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늬만 국가직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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