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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정부 자랑 '도발없는 1년'…북한에 코 꿰였다, 한국당이 꼽은 '문제의 정책'은?, 롯데 신동빈, 백악관서 트럼프 면담 등

스팟뉴스팀 | 2019-05-14 21:00
▲文정부의 자랑 '도발없는 1년'…북한에 코 꿰였다

한미 정부는 지난 1년동안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도발이 중단된 점을 내세워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물리쳐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잇따른 '선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긴장 조성에 나서면서 북한의 협상 전술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북한의 2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한미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평화가 깨지고 북핵위협이 재부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북핵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정치적 리스크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징비록, "경제참사 주범"…한국당이 꼽은 '문제의 정책'은?(상)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보완과 강화'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동권 이념에 대한민국 경제가 갇혔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을 '10대 경제실정'이라고 규정했다.

▲징비록, "경제참사 주범"…한국당이 꼽은 '문제의 정책'은?(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정책은 국가 채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고, '탈원전'에 대해선 "정치로 왜곡된 엉터리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백서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 참사의 원인"이라며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김종석·송언석 등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들이 현재 고용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소득 격차가 어떻게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는지, 마이너스 성장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원정수 확대론 '꿈틀'…실현 가능성은?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지만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은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론'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의 방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 백악관서 트럼프 면담…대기업 총수로는 처음

신동빈 롯데 신동빈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 재계 총수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면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미국 매슈 포틴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김교현 롯데화학BU장, 윤종민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무관심' 아시아나항공 인수전...흥행 먹구름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후보군으로 꼽혔던 기업들의 잇따른 인수 부인으로 미궁에 빠지는 형국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후보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하지만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규모로 인해 인수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지만 대표적인 허가산업인 항공사업 인수에 따른 특혜 논란 부담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SK·한화·롯데·CJ·신세계 등 대기업 그룹사들은 일제히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향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진, 조원태 회장 3세 경영 본격화...향후 과제는

한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위가 조 회장을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 한진은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가 15일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대내외적 위협을 제거해 경영권을 안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 전원 실형.. 최대 징역 7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4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최고형은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자 중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2명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1년 6개월,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2명은 각각 장기 7년에 단기 4년, 장기 6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과 동일한 결과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위표조차 없는 동양인 사이영상, 류현진이라면?

LA 다저스 류현진(32)이 심상치 않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류현진은 13일(이하 한국시각),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워싱턴과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평균자책점은 1.72까지 떨어졌고, 볼넷 하나를 내줬으나 삼진을 무려 9개나 뽑아내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구를 이어갔다. 앞서 류현진은 지난 애틀랜타전에서 9이닝을 홀로 책임지며 빅리그 데뷔 후 두 번째 완봉승을 따낸 바 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것이란 우려와 달리 류현진은 이번 워싱턴전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이어나갔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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