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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 "경제참사 주범"…한국당이 꼽은 '문제의 정책'은?(하)

조현의 기자 | 2019-05-14 04:00
복지포퓰리즘부터 탈원전, 4대강 보 해체까지
"경제 참사 원인은 운동권 이념 갇힌 경제정책"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번 백서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 참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정책은 국가 채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고, '탈원전'에 대해선 "정치로 왜곡된 엉터리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백서에서 언급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 참사의 원인"이라며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김종석·송언석 등 국회의원과 대학교수들이 현재 고용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소득 격차가 어떻게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는지, 마이너스 성장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국당이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다.

6.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 기준 폐지 등 정부의 복지 공약에 대해선 "현금을 살포하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복지 분야를 포함해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총 178조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매머드급 복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 2조 6000억원, 출산수당에는 연 4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41조 5000억원의 재원이 요구된다.

한국당은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 합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 상태에 가깝다"며 "한 번 도입하면 매년 지불해야 하고 더욱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 지출을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7. 문재인 케어

정부가 집권 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정책의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3년에는 완전히 고갈되고 2027년까지의 누적부채는 20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고 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와 관련 "2067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0년의 15.7%에서 46.5%로 높아질 전망"이라며 "보장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보험료율 급상승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용 부담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간 총 41조6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만큼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8. 탈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안전을 도외시하고 산업 기반을 해체하는 제2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백서는 "불합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통제의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소비가 감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무너져 간다"고 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을 "정치로 왜곡된 엉터리 에너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동남권의 지진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원전의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백서는 "(문 정부가) 정치 프레임으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후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탈원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9. 미세먼지 대책

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엔 중국과 협의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더니 중국 논치 보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중국 미세먼지 대책은 일관성도 없고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의 핵심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와 스모그"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국내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보급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전혀 아니다"라며 "추경까지 써가면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중국 황사를 잡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차량을 버리고 걸어서 출근하는 뉴스를 만들거나, 총리실 산하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발 반기문 위원장을 모셨다고 자랑한다"며 "'쇼' 대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0. 4대강 보 해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4대강 보를 적폐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기존의 1만7000여개의 댐과 저수지는 제외하고 전 정권에서 건설한 4대강 보만 자신들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7년밖에 안 된 보를 제거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백서는 "보를 제거해서 얻는 것은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산업화 사회 이전의 강"이라며 "7년밖에 안 된 보를 해체해 자연화 하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을 자연재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은 문 정부를 향해 "자신의 이념을 실행하는 데 국민을 써서는 안 된다"며 "문명의 이기인 보와 댐을 활용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복지를 향상할 생각 대신 문명을 파괴하는 이 정권은 탈레반 정권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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