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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론 '꿈틀'…실현 가능성은?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5.14 02:00 수정 2019.05.14 05:54

유성엽 "의석수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 최소화해야"

법안처리 '불투명' … 의원정수 확대 국민 반발 '우려'

유성엽 "의석수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 최소화해야"
법안처리 '불투명' … 의원정수 확대 국민 반발 '우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 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 되고 있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지만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은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론'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의 방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여야 4당안은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합의안 대로 개정되면 전북·광주·전남은 총 7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이로 인해 호남 지역을 기반하는 평화당 내부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화당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북,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 의원들 입장에선 선거구 축소에 직접적인 타격이 커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기류가 강한만큼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과 표창원 의원은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국 정치평론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평화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으면 일부 의원들의 선거구가 없어지는데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라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도 선거법·개혁법안에 대해 반발하며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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