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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김민주 기자
입력 2019.05.10 16:14 수정 2019.05.10 16:14

이정숙 회장 "노인연령상향조정, 서두른 시행보단 여러 가지 제도 선행이 먼저"

이정숙 회장 "노인연령 상향조정, 서두른 시행보단 여러 가지 제도 선행이 먼저"

이정숙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10일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10일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10일 “단계적인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노인복지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라면서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령 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령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도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단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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