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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아니라니까 북한이 화났다" 농담이 아닌 이유

이배운 기자
입력 2019.05.11 03:00 수정 2019.05.11 04:36

이준석 "정부가 미사일 아니라고 하니까 화난 듯, 빨리 인정해주자"

北발사체 도발에 韓美 반응 '덤덤'…도발강도 높여 메시지 강조하려는 듯

이준석 "정부가 미사일 아니라고 하니까 화난 듯, 빨리 인정해주자"
北발사체 도발에 韓美 반응 '덤덤'…도발강도 높여 메시지 강조하려는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데 이어 닷새만에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핵협상 교착 국면에서 한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자꾸 미사일 아니라고 하니까 화난건 아닌가 모르겠다"며 "빨리 미사일이라고 인정해주고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압박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저자세 기조를 비꼬는 취지의 발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한미 정부가 비교적 무감각한 반응을 보인 탓에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사일' 대신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도발의 수위를 낮춰 잡았고, 한미정상은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화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습적으로 도발카드를 꺼내들어 한미의 불안감을 극대화 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던 북한의 도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닷새 만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고, 곧바로 미사일 사진을 공개하는 등 위협강도를 높여 도발의 효과를 달성하려 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핵협상 교착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북측은 올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서 발언한 대로 한미 정부가 먼저 양보하라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라며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지만 시한으로 내놓은 연말까지 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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