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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건보 보장률 70%까지 적용…재정 지출 확대 불가피"

이유림 기자 | 2019-05-10 11:34
文케어 점검 나서…"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감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적용받으려면 불가피하게 재정 여력 등이 확장돼야 한다"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적 지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보도했다"며 "현금 수지로 1700억원 정도 되는 액수인데 재정 수지로 결산 평가하는 과정에서 3조 9000억원 정도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수치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러 왔다"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도록 하는 게 보건정책인데, 지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도가 안정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미국은 (건강보험이) 상업화돼 본인 부담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의 제도는 경직돼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양쪽의 장단점을 보완해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면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는 만큼 당에서도 특위를 운영해 건강보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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