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위반여부 판단 중…거듭되면 협상 어려워" "인사참사‧실패 동의 못해…내각 잘하고 있지않나" <@IMG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 성격을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 등을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이 마지막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대화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지원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이날 발사 이전인데, 또 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사이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실패 동의 못해…인사청문회가 문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 하고 있다. 임명된 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 인사실패이지,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분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많다"면서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청와대의 수준이 문제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하반기엔 2%대 중후반 회복 전망"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걱정되는 대목으로, 만회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아직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들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두 분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처한 상황이 한 분은 보석 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아직 수감 중인데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전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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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도발에 '경고'했지만..."식량지원은 필요"

이충재 기자 | 2019-05-09 23:18
"안보리 위반여부 판단 중…거듭되면 협상 어려워"
"인사참사‧실패 동의 못해…내각 잘하고 있지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 성격을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 등을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이 마지막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대화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량 지원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이 이날 발사 이전인데, 또 다시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도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 사이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실패 동의 못해…인사청문회가 문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 하고 있다. 임명된 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 인사실패이지,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분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많다"면서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청와대의 수준이 문제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하반기엔 2%대 중후반 회복 전망"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걱정되는 대목으로, 만회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이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아직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들의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두 분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처한 상황이 한 분은 보석 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아직 수감 중인데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전임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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