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무용지물' 靑인사배제 기준에 '꽉 막힌 인사'

출범 후 15명 임명 강행한 文정부 "역대 정권 다 그랬다"

'청문회 무용론'에 이어 '인사 배제 기준 무용론'까지

출범 후 15명 임명 강행한 文정부 "역대 정권 다 그랬다"
'청문회 무용론'에 이어 '인사 배제 기준 무용론'까지

잇따른 '인사 참사'로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역대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없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왜 예외적인 것을 강조하는가,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게 문제'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첩 인사'라고 비판받았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잇따른 인사 참사를 겪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15명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는 10명의 고위 공직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친문', '대선 캠프' 중심의 인사를 고집한 데 따른 것이다.

세 차례 위장전입에도 임명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靑인사배제 기준 어긴 후보도 임명강행
원천배제는 커녕…스스로 만든 원칙 어겨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공직 원천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 음주 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지난 2017년 11월 '7대 고위공직자 검증배제 기준'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검증 문턱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 음주 운전이나 위장전입은 ‘2회 이상’만 적용되고 탈세는 실제 처벌받은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각종 세부 기준도 함께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7대 검증 기준이 오히려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라는 기준이 있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1996~1997년), 조명래 환경부 장관(1995년), 박양우 문체부 장관(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등이 임명될 수 있었다.

세부 기준을 어겨도 임명을 강행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5년 이후인 2006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지만 임명됐다. 청와대가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인선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문회 무용론'에 이어 '인사 배제 기준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경질론을 계속 제기했다.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 문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1~2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046명 대상,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떨어진 43.4%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월 정례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 12월 넷째주에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42.9%)에 근접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