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과 표창원 의원은 조롱을 멈추라

<칼럼> 드루킹 사건 배후규명, 문다혜 해외이주

당당히 공수처에 맡길 수 있다면 '페북질' 하라

<칼럼> 드루킹 사건 배후규명, 문다혜 해외이주
당당히 공수처에 맡길 수 있다면 '페북질' 하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경찰이 있는데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또다른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꿀단지에 현혹된 2중대 야당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절차를 밀어붙이는 중이다.

그런 무리수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조국 민정수석과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은 그들의 상습 특허인 조롱과 비아냥을 일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인 공수처 만들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골메뉴고 대선공약이었다. 그런데 기존의 검·경을 놔둔채 아무 모양이라도 공수처만 만들면, 그냥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측근, 권력실세비리가 다 잡히고 정말 "이런 나라"가 되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제발 좀 솔직해지자.

여태 우리 사회가 현직 대통령 친인척이나 그 측근·고위공직자·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이 비리 저지를 때 법이 없어 처벌 못했나. 그들을 수사할 기관이 없어 수사 못했나.

살아있는 권력, 즉 현직 대통령 측근이나 그 밑의 공직자와 여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눈치 보느라 제대로 단속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 힘빠지고 다 죽은 권력 상대로 거친 칼 휘둘러 온 것이 솔직한 지난 역사 아닌가.

그래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흑역사를 반성하고, 이제는 과거처럼 뒤늦게 죽은 권력만 칠 것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권력, 즉 현재 대통령 측근이나 여당 실세라도 문제 있으면 가차없이 치라는 뜻으로 공수처를 만들자 한다면 OK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야3당과 야합해 패스트트랙을 동원하면서까지 만들자고 하는 공수처가 과연 그런 뜻의 공수처인가.

조 수석과 표 의원은, 정말 민주당이 야당 때 자신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공수처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그 뜻도 모르고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반대하고 있다고 보나.

예컨대 대선 여론조작범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보다 더 윗선의 배후가 누군지,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가족이 왜 이상한 국외이주를 했는지, 청년일자리 사업을 구실로 국고 수십조 원을 날린 책임자를 밝혀내는 일도 그 공수처에 맡길 수 있겠는가.

조 수석과 표 의원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점부터 명확히 한 뒤에, 국회 몸싸움 처벌 조항이 이러니 독재타도를 말할 자격이 저러니 하면서 '페북질'이든지 입을 놀리든지 하라.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