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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정말 '만장일치'일까

이유림 기자 | 2019-04-23 15:00
40분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만장일치
與 의원들 "구체화 된 것 없지만, 일단 찬성…"


23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잠정 합의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추인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3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잠정 합의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추인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 4당이 발표한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40여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의결도 표결이 아닌 박수로 진행됐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든다. 만약 선거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면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 생긴다. 선거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 의총 자리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서는 "개헌보다 어려운 게 선거제 개편"이라며 "의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지켜만 보겠나"라는 우려가 컸다.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의원은 당론 추인 이후 통화에서 "아직 선거제 개편이 구체화 된 건 아니다. 9개월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때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일단 당에서 추진하니 따라간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여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을 사실상 관망하는 이유는 선거제 개편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270~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지역에서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다. 총선 한 달 전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해 지역구를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표결 전까지도 거쳐야 할 관문 많고, 여야대치와 정계개편 등 변수도 남아있다. 또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서 기권 내지는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전체가 반대하고 바른미래당도 절반이 반대한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서 "패스트트랙 통과가 불가능한 걸 알고 면피용으로 합의해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은 향후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선거법을 우리가 많이 양보하면서 신속처리안건도 우리의 기대보다 못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거법도 양보했는데 공수처까지 양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상대가 있고 협상을 해야 하므로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한다는 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 바다에 들어가야 움직일 수 있다. 합의처리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에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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