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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낯 뜨거운 자화자찬…문재인 케어 정책만 ‘우수’

이은정 기자 | 2019-04-22 16:42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체 정책 평가에서 국가암관리정책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다수 과제를 우수한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의약품 관련 정책은 다소 부진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61개과 총 75개 과제를 자체평가했다.

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5개 ▲우수 8개 ▲다소우수 10개 ▲보통 25개 ▲다소미흡 10개 ▲미흡 11개 ▲부진 6개로 평가했다.

총 75개 관리과제의 174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4%로, 1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먼저 ‘우수’ 이상 과제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매우우수)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매우우수)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우수)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우수)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우수)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미래의료 기반 마련(우수) 등 총 6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안정적 시행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 적정 부담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또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수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및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 개인정보통합관제를 시행했다는 점이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논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계획을 마련한 것, 기존 만성질환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적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델 세운 것, 보험기준이 협소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더불어 MRI·초음파 및 2·3인실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 등을 ‘우수’ 평가의 근거로 들었다.

‘다소우수’ 과제들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 등이 꼽혔다.

‘다소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중점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와 관련한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미흡’ 이하 과제는 복지사업 기준관리,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비중이 높았다. ‘미흡’ 과제가 5개에 달했으며, ‘부진’ 과제도 3개나 됐다.

‘미흡’을 받은 과제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이었다.

최하위 평가인 ‘부진’을 받은 과제는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등이었다.

의약품 유통구조 문제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진 점, 성과지표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이 ‘부진’ 평가를 받은 것은 성과지표가 생명윤리정책의 안정적 추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수렴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도 종합적인 계획 없이 나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과지표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과제는 구강건강 정책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및 지표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의 경우 성과지표 결과치 산출 시점을 사전에 검토해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결과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의 자체 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어서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보다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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