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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못 박은 3차 에기본…전기요금 인상‧에너지 안보 등 우려

조재학 기자 | 2019-04-23 06:00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전기요금 인상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가스발전 증가로 에너지안보 취약 지적


정부는 지난 19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린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뱅크정부는 지난 19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린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현재 약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린다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에너지 안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이를 반영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이번 3차 에기본에서도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그대로 담겼다. 3차 에기본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23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정부는 2040년 수력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8.6%로 전망됨에 따라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다만 계통 대응 부담 등으로 최대 한계치를 35%로 봤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만 밝혔으며, 이마저도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차 에기본에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1%, 원전 비중을 29%로 명시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발전단가 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2월 구입한 전력 중 원전 단가는 kWh당 65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유연탄) 97원, LNG(액화천연가스) 143원, 신재생에너지 223원 순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임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폴리실리콘의 경우 전기요금이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에 촉박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산공장의 전기요금은 연간 3000억원”이라며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이 5%만 인상돼도 1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도 같은 날 “폴리실리콘 증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해야 하며 국내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전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에기본 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전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에기본 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원전 없는 에너지 안보 확보 '문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로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에너지 안보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전 발전비중을 29%로 결정한 2차 에기본에서도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균형잡힌 에너지믹스(발전용 에너지원 구성)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원전을 급격히 축소하고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위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할 경우 국제 연료가격 변동위험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을 주요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원전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에 따라 LNG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늘어 적자폭은 더 커졌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안보, 경제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에너지안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탈석탄‧탈원전 정책은 결국 재생에너지 백업전원인 가스발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가스는 수송‧저장 등이 용이하지 않아 에너지안보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가스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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