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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5.1점' 쇼크 上] 경실련 "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실망감"

정도원 기자
입력 2019.04.20 16:06 수정 2019.04.20 18:55

10점 만점에 최저점 '1점' 부여한 전문가 46명

조국 총책임 '인사정책'에 1점 채점은 71명 달해

'잘못하는 부처·기관' 1위에 靑 비서실 등극

10점 만점에 최저점 '1점' 부여한 전문가 46명
조국 총책임 '인사정책'에 1점 채점은 71명 달해
'잘못하는 부처·기관' 1위에 靑 비서실 등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문재인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문재인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국정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점 만점에 5.1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정치·경제·법률·행정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상대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전반과 주요 분야별 정책, 부처·기관평가 등을 설문했다. 이 조사에는 310명의 전문가가 응했다.

그 결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이 나왔다. 1~10점을 점수대별로 보면 '가장 못한다'는 최저점수 1점을 부여한 전문가가 310명 중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한 전문가 310명 중 절반이 넘는 162명(52.2%)이 5점 이하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인사·일자리·권력기관개혁·적폐청산·남북한미관계·개인정보 등 분야별로 설문한 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인사정책의 평가가 10점 만점에 3.9점으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10점 만점에 1점을 부여한 전문가는 310명 중 71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인사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정책도 310명의 전문가 중 70명이 최저점인 1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정책 평가는 평균을 밑도는 4.2점이었다.

인사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의 문재인 정부 부처·기관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처·기관별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처·기관' 1위는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포진한 청와대 비서실이 차지했다. 310명의 전문가 중에서 75명이 청와대 비서실이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 뒤로는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교육부로, 39명의 전문가가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하고 있는 부처·기관'으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는 총리실이 54명의 전문가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안부가 28명으로 2위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검증 논란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이 컸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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