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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안 4월 제출키로…5월 처리 목표

이유림 기자 | 2019-04-18 09:5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해 4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안전강화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 △포항지진 피해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투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자금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8개 사항을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지원 방안도 반영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지원도 늘리도록 했다.

경기하방 위험 선제적 대응과 관련해선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시켰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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