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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화물선 압류 와중에…석탄 대금 수사는?

정도원 기자 | 2019-05-17 05:00
대정부질문에서 최초로 폭로했던 유기준 의원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엄정 수사 촉구
수만~십수만 달러 '제3자' 지급 의혹 추가 확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는 등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산 석탄 대금과 관련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16일 "미 법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고 선박 몰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북한은 '날강도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적반하장에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부정한 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라며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 등을 오가며 북한산 석탄을 실어날랐고, 돌아올 때는 중장비와 덤프트럭 등을 수송해왔는데,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의원은 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30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북한산 석탄 2만6000톤을 싣고 있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압류된 사실과, 이 배에 실린 석탄 매매 계약에 우리나라 모 회사가 연루된 사실을 최초로 폭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벽창호 같은 정부·여당을 향해 언론 및 유관단체와 협력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전을 기해왔다"며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 결정에 작으나마 기여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이제 화살은 '와이즈 어니스트'호 외에도 대북제재망에 '구멍'을 내고 있는 수 차례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와 그 대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의 문제로 옮겨가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 의원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면서 203만 달러를 수입신고한 해외거래처가 아닌, 북한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제3자'에게 송금한 사례 말고도 추가로 수만~십수만 달러를 '제3자'에게 송금한 사례가 구체적 액수까지 추가 포착됐다.

유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산 무연탄 1590톤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A업체가 그 수입대금 13만 달러를 수입신고한 해외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외화송금했다.

또 북한산 무연탄 1만3250톤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으로 위장 반입한 B업체도 수입대금 119만 달러 중 7만6000달러를 의문의 '제3자'에게 외화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총리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이후 관세청 확인 결과,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유 의원은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과 관련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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