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공백 사유 받아들여져 재판부, 김경수 사건관계자 접촉 제한 <@IMG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 석방된다.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 보석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2억'과 '경남 창원 거주' 등이다. 보증금 가운데 1억은 김 지사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재판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된다. 재판부는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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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허가…'보증금 2억'과 '창원 거주'가 조건

이유림 기자 | 2019-04-17 12:47
도정공백 사유 받아들여져
재판부, 김경수 사건관계자 접촉 제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 석방된다. 법정구속된 지 77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 보석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2억'과 '경남 창원 거주' 등이다. 보증금 가운데 1억은 김 지사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김 지사는 또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재판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된다. 재판부는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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