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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득실 논란-3] 윤창현 교수 "답정너 식 화폐개혁 추진 절대 안 될 일"

부광우 기자 | 2019-04-15 06:00
화폐개혁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인 리디노미네이션.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하다. 현재 쓰고 있는 돈의 단위에서 0을 몇 개 덜어내고, 그 만큼 작아진 숫자로 새 화폐를 만들어 유통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감춰져 있다. 국내에서 화폐개혁이 하필 왜 지금 다시 사회적 논쟁거리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지 들여다봤다.

"미리 결론 정해놓고 논의 시작해선 안 돼"
"효과 기대하기 힘들어…사회 혼란만 클 것"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화폐개혁의 필요성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논의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을 기반으로 두고 논쟁을 이어가면 올바른 방향으로 대화가 진전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의 화폐개혁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우선 화폐개혁의 시행 여부부터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나눈 뒤, 방향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화폐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내에서도 여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갑작스레 화폐개혁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발단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다. 그는 얼마 전 업무보고 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이 총재가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원칙적으로 화폐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여당은 관련 공개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화폐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교수는 "지금 정말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의 단위가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화폐 위상 제고나 지하 경제 양성화 등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기대하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긍정적 영향보다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다.

윤 교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편익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클 것"이라며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정책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개혁 찬성 쪽에서 얘기하는) 대단한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이라 본다"며 "대신 물건 값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일시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달라진 화폐에 적응하는데 10년 가량은 사회 전반이 고충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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