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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수수료' 진실게임⋯개미투자자만 '봉'

최이레 기자 | 2019-04-15 06:00
정해진 요율에도 증권사 마다 상이⋯"기타 수수료 부과 때문" 항변
거래소 등 "증권사 마진 포함됐 가능성"⋯수수료 운용 체계 투명해져야


유관기관 수수료를 놓고 증권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성격 및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유관기관 수수료를 놓고 증권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성격 및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2~3년 전부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관기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자금이 불분명하게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관기관 수수료(유관기관제비용)는 각각 0.0027209%, 0.001066%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마다 0.0037869% (0.0027209%+0.001066%) 씩 발생한다. 즉, 투자자들이 100만원 어치 주식을 사거나 팔면 약 37원 정도가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 기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를 포함한 개인 투자자들의 총 거래금액은 82조원 규모로 약 31억원 정도가 유관기관 수수료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금액에서 빠져나갔다.

문제는 해당 수수료가 증권사들 마다 상이한 요율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시중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를 기관들이 정한 요율보다 높게 책정해 매수든 매도든 거래가 이뤄질 때 마다 투자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소액이긴 해도 이 적용 요율 자체가 증권사들 마다 달라 누구는 보다 적게 내고 누구는 보다 많이 내는 일이 발생된다.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여러 증권사들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뒤 거래를 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더러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모 관계자는"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유관기관 수수료를 정율보다 높게 책정해 투자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며 "다만 정률로 적용되는 유관기관 수수료 외에도 정액으로 정해져 특정 금액을 유관 기관들에게 내야하는 기타 수수료도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증권사들은 한결같이 유관기관 수수료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하는 10개 가량의 하위 수수료가 합산돼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 중 정률이 아닌 종목수, 거래수 등으로 결정되는 수수료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상이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유관기관들은 정률로 정해진 수수료 외에 유관기관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경우 사기업으로 수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영리단체"라며 "정해진 요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했다면 이는 그들이 구축한 거래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서비스 이용료 내지 수익을 내기 위한 마진일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즉, 수수료 부과 체계가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 대금에서 얼마큼의 요율이 유관기관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는지 알 길이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경우 재무제표 상에 이런 항목이 표기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알고만 있었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사 직원들도 이 수수료가 왜 징수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특히 유관기관 수수료가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관들 추측 대로 증권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기관이 정한 요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부과했다면 그 간 거래 수수료 무료를 외쳤던 증권사들이 고객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반대로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해진 요율 외에 추가적인 기타 수수료를 챙겼다면 수수료 체계 자체를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히 모를 만큼 폐쇄적으로 운용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오는 6월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금융투자 업계가 공들였던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과세 및 수수료 체계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최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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