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고교생 자녀 1명 둔 가구 연평균 158만원 절감 기대

당정청, 고교생 자녀 1명 둔 가구 연평균 158만원 절감 기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50대 서민층을 중심으로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아울러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