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첫대면 가시화…한반도 비핵화 '주황불'?

국가안보전략硏 장세호 "김정은 우군확보 시급, 러시아가 유일한 상대"

"푸틴 등장 꼭 부정적 아냐…비핵화 협상 재추동 이해관계 동일"

국가안보전략硏 장세호 "김정은 우군확보 시급, 러시아가 유일한 상대"
"푸틴 등장 꼭 부정적 아냐…비핵화 협상 재추동 이해관계 동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대면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테이블'에 이해당사자가 늘어나면서 해법 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연방 내무상과 일행이 지난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집사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지난달 방러한데 이어 러시아의 치안 책임자가 답방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김 부장의 방러 직후인 27일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북한에 초청장이 전달됐으며, 검토되고 있고, 효력을 갖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장세호 박사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정상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고 관측했다.

북미가 비핵화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루는 듯 했지만, 미국이 다시 강경한 일괄타결식 접근을 내세우면서 추가 협상에 앞서 협상력 재고를 위해 우군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우선 협력 대상은 중국이지만, 현재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장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북 협상에 나타난 중국의 부정적 영향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며 "자국 최우선 현안인 미중 무역협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지·후원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BBC

남북 정상회담도 이른 시일 내 성사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기존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남북경협 확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성과 달성이 불투명한 서울 답방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 박사는 이어 "북한의 후순위 협력 대상인 러시아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평화적 해결, 단계적·점진적 해법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러시아는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1차적 책임이 미국이 있다는 것과, 단계적 비핵화 해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고 설명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장소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유력해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는 운행에 제약이 많고 모스크바는 열차로 가기에 비교적 거리가 먼 탓이다. 양 정상이 마주할 경우,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단계적·병행적 비핵화 해법의 현실성과 대북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박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됐던 러시아의 등장이 꼭 부정적으로 볼일은 아니다"며 "러시아는 한국과 더불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추동하고 긍정적 결과를 창출해 내는 데 있어 상당 부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를 약속하는 등 좀 더 과감한 비핵화 행보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호응해 현실적인 상응조치를 취하라고 설득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