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시한' 임박…민주당, 공수처 결단하나

당내, 사법개혁 시급하단 인식 속 바른미래案 반대 기류 대체적

"민주당 결단해야" 범여권 목소리…재보선 이후 논의 이어질 듯

당내, 사법개혁 시급하단 인식 속 바른미래案 반대 기류 대체적
"민주당 결단해야" 범여권 목소리…재보선 이후 논의 이어질 듯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시한이 사실상 이번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와 관련한 ‘결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3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이번주 '데드라인'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주목된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바른미래당 안(案)을 수용할 경우 패스트트랙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의 패스트트랙 논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폭풍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민생입법 관련 회동 이후 원내대표들의 별다른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논의의 물꼬를 틀 공수처안과 관련해서도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각 당 간사와 함께 만난 이후로 다음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당시 두 당은 회동에서 이견만 재확인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논의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한이 사실상 이번주라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3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종료되면,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단'이 주목되는 이유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서다. 두 당은 기소권을 뺀 공수처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선거제 개편이 더욱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내년 총선을 새 선거제로 치르기 위해선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인 오는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의당으로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선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공수처와 관련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건 공수처를 포함한 패스트트랙 논의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바른미래당과 4·3 재보궐선거 이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여전해 바른미래당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할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태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을 양보하고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까지 선거법 협상을 한 이유는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였다"며 "기소권이 없으면 공수처가 사실상 공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이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수용 반대가) 당론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무산의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지난달 28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