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案 제자리 걸음…바른미래 내부갈등도 여전 민주당 의원들, 바른미래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 <@IMG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각 당 간사와 함께 만났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도 여전히 난관이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25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 야권은 이번주 내내 장관 후보자 의혹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공방전만 이어졌다. <@IMG2> 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 자당 공수처 안을 제시했다.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에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최종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 해당 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주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총 7명) 중 총 4명을 여야가 1:3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야3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 패스트트랙이 최종 무산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아 당의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10일을 한참 넘긴 상태"라며 "패스트트랙 논의가 마지막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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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패스트트랙 논의…끝내 '넘사벽' 되나

이유림 기자 | 2019-03-29 16:24
공수처案 제자리 걸음…바른미래 내부갈등도 여전
민주당 의원들, 바른미래 중재안에 '반대' 목소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각 당 간사와 함께 만났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도 여전히 난관이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25일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 야권은 이번주 내내 장관 후보자 의혹 등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공방전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28일 성명을 내고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 자당 공수처 안을 제시했다.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내부 반발에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최종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 해당 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주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총 7명) 중 총 4명을 여야가 1:3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야3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관철되지 않으면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 패스트트랙이 최종 무산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아 당의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주장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10일을 한참 넘긴 상태"라며 "패스트트랙 논의가 마지막 기로에 섰다"고 평가했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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