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바른미래 공수처案 수용 가능성 내비쳐 당내 선거법 양보했단 분위기에 불만 형성 가능성 <@IMG1>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案)에 대한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내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야권에 ‘양보했다’는 분위기가 내재돼 있어, 공수처 협상에서도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내부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입법 같은 거라도 처리하자고 제가 제안했다”며 “(그렇지만) 결론이 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바른미래당 안의 골자가 공수처 설치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 안을 100% 받아들일지, 무시할지 논의해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때문에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인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모두 포함하는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에 선거제 개혁을 양보했다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에서 공수처법까지 야권의 요구대로 진행했다가는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강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당도)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목표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안에 대한 수용도, 수용 불가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이 뜻을 모은 패스트트랙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만큼 조만간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홍 원내대표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늦어져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문제(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야당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지, 가능하면 수용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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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제 개혁 이어 공수처도 野에 흔들리나

고수정 기자 | 2019-03-26 01:00
홍영표, 바른미래 공수처案 수용 가능성 내비쳐
당내 선거법 양보했단 분위기에 불만 형성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案)에 대한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민생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案)에 대한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민생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案)에 대한 입장 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내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야권에 ‘양보했다’는 분위기가 내재돼 있어, 공수처 협상에서도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내부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 입법 같은 거라도 처리하자고 제가 제안했다”며 “(그렇지만) 결론이 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왔다. 바른미래당 안의 골자가 공수처 설치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당 안을 100% 받아들일지, 무시할지 논의해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때문에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인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자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모두 포함하는 패스트트랙 관련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바른미래당 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추후 협상 과정에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에 선거제 개혁을 양보했다는 분위기가 강한 상황에서 공수처법까지 야권의 요구대로 진행했다가는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강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2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른 당도) 여러 가지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목표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안에 대한 수용도, 수용 불가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여야 4당이 뜻을 모은 패스트트랙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만큼 조만간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홍 원내대표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늦어져선 안 된다고 본다”며 “그 문제(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야당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지, 가능하면 수용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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