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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지금...' 운 안따르는 김연철, 청문회 문턱 넘을까

이배운 기자 | 2019-03-26 03:00
北, 연락사무소 일방 철수·복귀…대북 유화정책 실패론 확대
한미 불화설 '솔솔'…대북제재·사드배치 반대한 '강성햇볕론자' 괜찮나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 발언 뭇매…천안함 9주기에 청문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北, 연락사무소 일방 철수·복귀…대북 유화정책 실패론 확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되는 가운데 최근 남북관계 정세는 김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남북 경협을 강조하고 대북제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른바 '강성 햇볕론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소통 파행과 남북관계 급랭으로 김 후보자의 평소 통일관과 한반도 정세의 괴리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가 25일에 절반의 인원을 복귀시켰다. 우리 정부에 아무런 사정 설명 없이 '판문점선언' 위반 행동을 벌인 것은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실패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들은 최근 대북제재 준수 하에 남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푼수에 맞지 않는 속내", "외세에 빌붙은 가련한 처사"라며 한반도 중재자론을 겨냥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남북경협 분위기를 띄웠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최대압박 요구와 북한의 경협확대 요구 사이에 끼이는 신세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실패한 대북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맞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미 불화설 '솔솔'…제재무용론·사드반대 주장한 '강성햇볕론자' 괜찮나

김 후보자가 줄곧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나라가 망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먹구름이 낀 한미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5일 '하노이 결렬 이후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 정부(중재자론)에 대한 공격은 국내의 정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한미 정상이 남북경협과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출했고,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의 말을 못 알아들은 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며 제재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워싱턴에서는 대북 최대압박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원칙론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 와중에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북 군사압박 조치 완화를 주장하는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양국 균열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2월 천안함 폭침사태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해 2월 천안함 폭침사태 유족들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 발언 뭇매…천안함 9주기에 청문회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이라는 과거 발언도 최근 남북관계 급랭 및 대북 여론 악화에 맞물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6일은 천안함 폭침사건 9주기로 전몰장병 추모 분위기 속에서 야당 위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시일이 흘러 진상조사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같은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김 후보자 인선을 고집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마찰을 회피하고 당장 교류·협력 확대에 치중하려는 정부 기조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6.25전쟁 기념식'에 잇따라 불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대면하고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는 동안에도 북한의 대남 도발 및 6.25 불법침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청한 적이 없다. 북측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면서 비극의 과거사를 묻어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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