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맡에 있고, 앞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스스로 북핵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공통 전략은 '우리에게 핵을 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켜 상대의 핵공격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핵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北핵, 살길을 찾자①] 핵없이 핵을 이기는 법…재래식 전력으로 억제하기 [北핵, 살길을 찾자②] 만들 수 없으면 빌리자…한미동맹이 만드는 핵무기 [北핵, 살길을 찾자③]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면 <@IMG2> "핵우산 제공 의지를 과시해 북핵 위협을 억제" 핵무기를 가진 상대에게 맞서는 방법의 '정석(定石)'은 똑같은 핵무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력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정책' 속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즉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한미동맹까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제안한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더라도 그 통제권은 미국이 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미국 본토에서 핵을 쏘는데 전술핵 반입이 무슨 소용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핵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전술핵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본토에서 날라와 상륙하면 될 미군이 굳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과 주변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며 "전술핵의 전진배치도 핵우산 제공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전략 핵무기는 성능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사용 결심을 내리기 쉽지 않다. 반면에 전술핵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군사시설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어 사용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화력은 적지만 역설적으로 더욱 큰 억제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또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대가를 치르며 지금의 핵무력을 완성한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북한보다 더 월등한 핵무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 강행이 수지타산이 안맞는 셈이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이 시한을 명시해놓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 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전술핵을 배치한 뒤 핵폐기 조치와 맞바꾸는 방법도 있다. <@IMG3> 그러나 전술핵을 배치하려면 국내외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우리가 방어적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게거품을 물으며 반대했다"며 "전례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관측했다.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즉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고, 전술핵 배치를 감행할 경우 이보다 더욱 강력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가 협소해 전술핵을 배치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사드를 배치할 때도 강력한 반전·반미 시위가 일어났는데 전술핵은 더더욱 심각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육상에 배치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타격을 가하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한국의 전술핵은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며 "제주도 정도에는 위치해야 안전하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새롭게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北핵, 살길을 찾자…만들 수 없으면 빌리자

이배운 기자 | 2019-03-24 14: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맡에 있고, 앞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스스로 북핵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공통 전략은 '우리에게 핵을 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켜 상대의 핵공격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핵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3가지 방법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北핵, 살길을 찾자①] 핵없이 핵을 이기는 법…재래식 전력으로 억제하기
[北핵, 살길을 찾자②] 만들 수 없으면 빌리자…한미동맹이 만드는 핵무기
[北핵, 살길을 찾자③]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고난의 행군을 각오하면

한미연합훈련 자료사진 ⓒ연합뉴스한미연합훈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핵우산 제공 의지를 과시해 북핵 위협을 억제"

핵무기를 가진 상대에게 맞서는 방법의 '정석(定石)'은 똑같은 핵무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력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정책' 속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즉각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한미동맹까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제안한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더라도 그 통제권은 미국이 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미국 본토에서 핵을 쏘는데 전술핵 반입이 무슨 소용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핵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전술핵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본토에서 날라와 상륙하면 될 미군이 굳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과 주변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며 "전술핵의 전진배치도 핵우산 제공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전략 핵무기는 성능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사용 결심을 내리기 쉽지 않다. 반면에 전술핵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군사시설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어 사용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화력은 적지만 역설적으로 더욱 큰 억제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또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막대한 경제적·정치적 대가를 치르며 지금의 핵무력을 완성한 반면,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북한보다 더 월등한 핵무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 강행이 수지타산이 안맞는 셈이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이 시한을 명시해놓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 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전술핵을 배치한 뒤 핵폐기 조치와 맞바꾸는 방법도 있다.

지난해 4월 빈센트 브룩스(왼쪽 첫번째)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막혀 기지에 반입되지 못한 사드용 요격 미사일을 살펴보고 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지난해 4월 빈센트 브룩스(왼쪽 첫번째)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막혀 기지에 반입되지 못한 사드용 요격 미사일을 살펴보고 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그러나 전술핵을 배치하려면 국내외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우리가 방어적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게거품을 물으며 반대했다"며 "전례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관측했다.

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즉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은 바 있고, 전술핵 배치를 감행할 경우 이보다 더욱 강력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가 협소해 전술핵을 배치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사드를 배치할 때도 강력한 반전·반미 시위가 일어났는데 전술핵은 더더욱 심각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며 "육상에 배치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박휘락 교수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타격을 가하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한국의 전술핵은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며 "제주도 정도에는 위치해야 안전하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새롭게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끝FUN왕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