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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맹공…"세밀히 살펴 부작용 줄일 것"

배근미 기자 | 2019-03-21 18:35
야당 "실업률, 양극화 등 최근 경제지표 최악"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맹공
이낙연 총리 "일정 부분 책임...부작용 최소화할 것" 여당 "야당 협조해야"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갔다. 역대 최악의 양극화와 실업자 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등 경제지표 악화를 근거로 한 야당의 경제정책 총공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경제에는 명과 암이 있는 만큼 앞으로 성과는 키워가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간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면서도 “소상공인들께는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도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다는데 국민들은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지급에 힘겨운 분야나 업종은 분명 있지만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며 “조선업 경기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한) 최근 들어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연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냐'는 의원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는 만큼 그걸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문도 잇따랐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어민 소득도 최저임금에 준해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더불어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 빈곤층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언급했다.

반면 이같은 경제정책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다 과감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여력이 보강되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당 유은희 의원 역시 복지확충 및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인빈곤층 해소를 위한 추경과 더불어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를 신설하고 상속세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확충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 총리는 이같은 부자 증세 강화와 관련해 "고려요소가 꽤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역시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도입하는 나라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소득세를 42%로 올린 것이 재작년으로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탈원자력정책 여파에 따른 전기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1조9000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 시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 에너지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되더라도도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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