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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잘못된 경제정책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보여야"

김민주 기자 | 2019-03-21 18:05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 예산…기업에 투자했으면 달라졌을 것"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잘못된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가며 국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며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고 한 예산을 모아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투자했으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 실업률을 자랑하고, 기업은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들 자르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총리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 의원이 "왜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밝히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큰 원칙으로 보면 시세가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들,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실과 거리가 많은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분들의 생활이나 복지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되도록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청년과 중년이 집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 의원은 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묻자 이 총리 "현재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며 "이는 앞선 에너지 수급 정책 때 밝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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