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도 보수 탓"…與, 전정권 때리기로 국면 전환?

비핵화 답보·경제 성과 미진에 지지율 하락세

前 정권 '무능함'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 도모

野 압박 위해 '김학의 사건' 특임검사 요청키로

비핵화 답보·경제 성과 미진에 지지율 하락세
前 정권 '무능함'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 도모

더불어민주당이 ‘전(前) 정권 때리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여권이 ‘올인’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지지층 이탈이 발생하자,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포항지진은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전(前) 정권 때리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여권이 올인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지지층 이탈이 발생하자,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1일 전 정권을 향한 공세 소재로 ‘포항지진’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참사라고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이같은 엉터리 사업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바 있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km 내외까지 물을 내려 보내 지열로 만들어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데 이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해당 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 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野 압박 위해 '김학의 사건' 특임검사 요청키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 정권의 부실 수사 가능성과 관련 인사들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했음에도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특검은 국회 입법이 별도로 필요해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제를 더욱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전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제1야당과의 국회 주도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전 정권 때리기를 강화한 때문인지 지지율 하락세는 멈췄다. 이날 리얼미터가 지난 18~20일 성인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3%p 오른 39.9%를 기록했다. 지지층의 복귀와 중도층의 결집 등으로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여당이든 전 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한다”며 “현재 민주당에 대한 눈에 띄는 긍정적인 이슈가 없고, 북핵 문제 등에 실망한 지지층이 많다보니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