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통일장관 '삼위일체형' 대북 저자세?

文대통령, 호국보훈정신 홀대 논란…정부기조 반영 됐나

한국당 "코드 맞는 유족들만 찾아다녀…북한 눈치만 살피는듯"

文대통령, 호국보훈정신 홀대 논란…정부기조 반영 됐나
한국당 "코드 맞는 유족들만 찾아다녀…북한 눈치만 살피는듯"

정경두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 ⓒ데일리안, 연합뉴스

국방부·외교부 장관 및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대북 외교성과 도출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저자세로 일관하는 기조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천안함 폭침 사건과 제2연평해전 등을 '남북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해 구설수에 올랐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다. 이를 '불미스러운 사건'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부정하고 남한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월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 관련해 "일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에 "5·24 조치를 해제할 때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아울러 2011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2010년에는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을 "어차피 겪어야 했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관련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이에 감사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의 사과도 못 받았는데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각 장관들은 발언 후폭풍이 거세지자 사죄의 뜻을 밝히며 발언을 철회하는 등 급히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과의 마찰을 무조건 회피 하려는 정부의 기조를 은연중에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하고, 6.25전쟁 기념식에도 잇따라 불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20일 성명문을 통해 "세월호 5.18 등 정권과 코드가 맞는 유족들은 기회가 되면 찾아다니면서, 왜 서해에서 전사한 우리 장병들에게는 이다지도 인색하냐"며 "진정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대면하고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는 동안에도 북한의 대남 도발 및 6.25 불법침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죄 없이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미래에는 친일파보다 더 혹독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