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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군사합의 반대, 잘못된 지식탓"…장성단 "진심 아니길"

이배운 기자 | 2019-03-21 02:00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 가정"
"국회의원 닦달에 떠밀린 회피성 발언인 듯…진심이 아니길 기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남북군사합의 반대 성명을 냈다'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수장 전략위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다. 국방장관은 국회의원들의 닦달에 떠밀려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는 장관의 그 발언이 진심이 아니기를 기대한다"고 착잡한 심정을 내비췄다.

또 다른 전략위원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며 "우리는 잘못된 지식이나 이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군사합의를 악용할 경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최상의 상황을 얘기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이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식과 이념이 잘못된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섭섭한 얘기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직 국방부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명은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 집결해 대수장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수장은 김태영·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등 9명이 공동 대표를 맡았으며, 가입자의 별(계급장) 숫자를 모두 더하면 약 1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수장은 출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 시킨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합의에 따른 대비태세 이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직접 예비역 단체들을 찾아가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수장 전략위원인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번 군사합의로 감시능력이 대폭 약화돼 유효한 정보 생산이 곤란해져 도발·기습 허용, 즉각대응 곤란에 따른 아군의 대량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아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정무적 판단 개입으로 대응 및 반격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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