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버닝썬' 고리로 상대진영 수뇌부 겨냥한 여야

여 "김학의 사건 재수사해야" vs 야 "윤총경 靑 근무경위 밝혀야"

여 "김학의 사건 재수사해야" vs 야 "윤총경 靑 근무경위 밝혀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최근 이슈가 된 주요사건에 철저히 수사하라는 여야의 요구가 빗발쳤다. 화살의 방향은 서로 달랐다. 여당은 김학의 사건에, 야당은 버닝썬 사건에 집중해 수사를 촉구했다.

두 사건에는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가 상대 진영의 수뇌부를 겨냥하기 위해 각자 유리한 사건을 끌고왔다는 해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피해 여성 증언이나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김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검증부실과 수사의혹부실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김학의 사건 동영상을 봤느냐"며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은 맞지만 강간 혐의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했다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사단에서 의혹과 범죄혐의가 있는 사실을 가려서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경 고위직이 연루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버닝썬 사건을 문제 삼았다. 연예인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청와대 근무 때도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권력 핵심인 경찰 엘리트 간부가 강남 클럽 뒷배를 봐줬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중책을 맡았던 경찰이었다"며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은 정권과 인연 없으면 가기 힘든데 어떻게 근무하게 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수사 지시를 드루킹 재수사로 받아쳤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이 부실수사한 드루킹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드루킹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윤 총경의 청와대 근무 경위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