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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 더이상 무시 못한다"

이배운 기자 | 2019-03-20 01:00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1994년 핵위기 이후 위험도 가장 높아"
손용우 한남대 교수 "올해는 비핵화 진척없이 시간끌듯…내년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미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돌발적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화적인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자칫 '군사옵션'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을 고려하게 되는 요인으로 ▲북한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현실화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조바심 확대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 ▲첨단 무기 개발 등을 제시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세에서 이들 요인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발동 가능성을 더 이상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만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핵 탑재 ICBM 위협' 현실화
전 전 원장은 2017년 북한이 두 차례 성공적으로 ICBM을 발사하면서 대북 군사옵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운반수단이 없으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치지 못하지만, 핵능력이 ICBM과 결합함으로써 미 본토에 상당한 위협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ICBM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목전에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한 북한이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해 이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면 미국은 북한의 타격 위협을 받기전에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기뻐하고 있다. ⓒ노동신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기뻐하고 있다. ⓒ노동신문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조바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장기화 된 것은 역대 행정부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은 탁월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해 북핵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끝낼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러나 1차 북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와 다름없다는 실패론이 잇따르는 와중에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결렬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은 도마위에 올라있다. 내년 대통령 재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및 이미지 회복을 꾀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에 군사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과소평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 하는 것도 군사옵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중국과 소련은 국력이 막강한 탓에 핵개발에 나서도 군사옵션 발동에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북한은 상대적으로 국력이 미미해 비교적 손쉽게 군사옵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전 원장은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행사에 발목을 잡는 유일한 장애물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입을 피해와 두 나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안위이다"라며 "하지만 본토의 미국인 희생을 막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라면 동북아 지역에서 초래될 희생쯤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밀타격 가능" 첨단 무기 개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력사용의 정치적·군사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대북 군사옵션 행사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관측이다. 최근 미 국방부는 비살상용 첨단무기인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폭탄을 배치했으며 이는 북한의 ICBM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데 유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전 원장은 "미국의 해상 및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100~2500km임을 고려할 때 미군은 한반도 영공·영해 밖에서 북한의 특정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7년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의오늘 북한이 2017년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의오늘

전 전 원장은 이들 요인을 종합해 고려하면 지금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고려했던 1994년 이후 군사옵션 발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면전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공격은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 할 가능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응한 북한의 보복과 이로 인한 우리의 피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미가 서로 보복을 주고받는 도전과 응전의 사이클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한반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올해는 비핵화 진척 없이 양측이 무의미한 신경전 만으로 질질 끌 것"이라며, "미국은 내년까지 대북제재 유지·강화 조치를 지속하고, 이에 국면전환이 필요한 북한이 초강경 카드를 내밀면서 '화염과 분노'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북한은 일단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로켓발사를 감행한 다음 두 번째에서는 대놓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선전해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며 "다만 인도·파키스탄도 못했던 수소탄 실험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벌여 국제사회에 좋은 공격 명분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관측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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