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김학의·장자연 사건, 공수처 설치 필요성 보여줘" <@IMG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가사법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국론분열 방지와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정부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상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현재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감찰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점, 옥상옥이라는 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상시적인 수사기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상과 수사요건 등에 제한이 많으며, 공수처는 특정 고위공직자의 한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옥상옥이 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없다는 비판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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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론분열 방지 위해 공수처 설치해야"

고수정 기자 | 2019-03-19 17:14
대정부질문서 "김학의·장자연 사건, 공수처 설치 필요성 보여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가사법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국론분열 방지와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정부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여론조사상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현재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감찰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점, 옥상옥이라는 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특검은 상시적인 수사기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상과 수사요건 등에 제한이 많으며, 공수처는 특정 고위공직자의 한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옥상옥이 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없다는 비판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의 높은 요구를 바탕으로 야당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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