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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신중해진 외교·통일부…"美 강경해 현실적 고려"

이유림 기자 | 2019-03-18 17:26
'징벌적 제재 완화·남북경협 재량권 요구' 여당 질의에 소극적 답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가 남북경협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징벌적'으로 설정된 제재를 풀어주는 게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성이 낮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강 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는 대부분 북한 도발에 다른 대응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징벌적인 것인지 분간해 적용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조명균 장관은 '대북제재, 특히 남북경협에 관해 한국에 상당한 재량권을 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북한이 17년까지 계속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대북제재가 있는 것이고, 아직 비핵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사회의 강경한 태도가 있다"면서 "현실적 입장을 고려해 절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반응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반기지 않는 미국 입장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이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남북경협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여준 것이란 풀이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대신 북미대화 '모멘텀 유지'에 방점을 뒀다. 그는 외통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북미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계속 주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을 주시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데 대해 "어느 한 쪽의 책임을 규명하기보다 '큰 그림'을 원한 미국과 '영변'에 한정해 대화에 나섰던 북한의 입장차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은 핵시설, 핵프로그램,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다짐과 검증가능한 확실한 방안을 요구했는데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가능한 조치에 집중했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번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 등으로 볼 때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조속히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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