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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이 '북한 대변'?…"北미사일 활동 섣부른 판단 안돼"

이배운 기자 | 2019-03-19 01:00
발사장 재건, 명백한 대미 위협…전문가 "북한의 입장 옹호하기만"
北, 대화 안풀리면 '위협모드'…"전형적인 패턴도 못읽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맹국 미국의 안보위협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동창리 동향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동창리는 발사장이지만, (최근 동향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주체조선의 핵무력",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타격 대상이 미국 본토임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발사장 재건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가능성을 내 비추는 위협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동창리 발사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더불어 동결조치를 약속 했던 곳인데 보란 듯이 재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언제든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공갈위협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정세인식을 드러냈거나 또다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모양새다"라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이어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 하느냐 안하냐는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며 "북한은 협상 중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왔고,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남겨놨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또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은 과거 핵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과 얘기가 안 풀리면 위협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시위정책'을 펼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었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북한을 옹호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미 모두 당장 판을 깨지는 않으면서도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라며 "현 정부는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옹호하는'국공동맹'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북한의 발사장 재건 움직임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센토사 합의문'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센토사 합의문 1조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성립'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 북미가 지속해온 적대적 관계 및 그에따른 긴장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합의문 2조와 3조는 각각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핵탄두의 주요한 운반수단인 ICBM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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