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때마다 부실검증 책임론 여권 조국 지키기 총력전 나설 듯 <@IMG1>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후보자의혹→조국책임론'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며 '조국 지키기'에 나섰다. 현재 야당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지적하며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조 수석을 '촛불 정권의 상징'으로 보는 여당은 또 다시 방어전에 나설 채비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조 수석을 주목하는 이유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검증실패'는 아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의혹에 휩싸였다.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세금체납, 자녀 국적과 채용, 꼼수증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부분 거를 수 있는 문제들이였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해당 의혹들에 대해 "(사전 검증에서) 체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위태로운 인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각종 논란의 발언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는 "감염된 좀비", 김종인 전 대표를 "씹다버린 껌"으로 비유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 인사발표 직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그 집에서 사는 이른바 '꼼수 증여' 문제로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CJ E&M 사외이사 경력 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상참작' 여지없는 3년차 내각…무거워진 책임론 집권 3년차에 맞는 인사문제는 1~2기 내각 구성 때와는 체감온도가 다르다.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충분한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된서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인사에선 '정상참작'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뿐만 아니라 한층 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 수석이 책임론을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문회를 기다리는 야당도 조 수석을 겨냥해 칼을 갈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 업무에 부적격 사유로 보이는 의혹을 가진 후보자도 있다", "1명 정도는 낙마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 한 중진의원은 "야당이 1명은 물고 안 놓을 것 같다. 조국 수석이 집중포화를 맞겠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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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시즌 시작되자 떠오른 '조국 책임론'

이충재 기자 | 2019-03-19 02:00
인사때마다 부실검증 책임론
여권 조국 지키기 총력전 나설 듯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되자 또 다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인사청문회 시즌'이 시작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후보자의혹→조국책임론'이 반복됐다.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며 '조국 지키기'에 나섰다.

현재 야당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지적하며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조 수석을 '촛불 정권의 상징'으로 보는 여당은 또 다시 방어전에 나설 채비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조 수석을 주목하는 이유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검증실패'는 아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의혹에 휩싸였다.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세금체납, 자녀 국적과 채용, 꼼수증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부분 거를 수 있는 문제들이였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해당 의혹들에 대해 "(사전 검증에서) 체크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위태로운 인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각종 논란의 발언이 확인됐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게는 "감염된 좀비", 김종인 전 대표를 "씹다버린 껌"으로 비유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 인사발표 직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그 집에서 사는 이른바 '꼼수 증여' 문제로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CJ E&M 사외이사 경력 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상참작' 여지없는 3년차 내각…무거워진 책임론

집권 3년차에 맞는 인사문제는 1~2기 내각 구성 때와는 체감온도가 다르다.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충분한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된서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인사에선 '정상참작'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뿐만 아니라 한층 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 수석이 책임론을 피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문회를 기다리는 야당도 조 수석을 겨냥해 칼을 갈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련 업무에 부적격 사유로 보이는 의혹을 가진 후보자도 있다", "1명 정도는 낙마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 한 중진의원은 "야당이 1명은 물고 안 놓을 것 같다. 조국 수석이 집중포화를 맞겠지"라고 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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