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 본토 핵타격 위협 수차례…국력차이 극복하고 '공포의 균형' 확보 핵우산 보장 균열조짐…"북미협상과 별개로 우리 자체적인 핵 방어태세 필요" <@IMG1>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군사력 초강대국' 미국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미사일 보유량은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치지만, 적극적인 핵 위협 공세를 통해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관련 동향 보도가 잇따랐다.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 움직임에 대해 이틀 연속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최선희의)발언은 협상에 도움이 안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 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은 핵탄두 6800개를 보유하고 이중 1800개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현재 15~6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양적으로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단 한 발만 떨어져도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IMG2> 북한은 지난해 초 미국과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기 직전까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땅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는 순간 미국의 역사가 끝장날 것",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주체조선의 핵무력",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극악한 범죄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보검" 이라며 핵타격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적극적인 핵무력 사용의지를 과시한 것은 상대에게 큰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열세인 군사력·국력 차이를 극복하는 이른바 '신뢰적 최소억제 전략(credible minimum deterrence)'을 구사했다고 평가한다. 핵공격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자체로 강대한 상대방이 눈치를 살피게 만들고, 대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불투명해졌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만큼 우리의 자체적인 북핵 방어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국민대 청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대규모 핵공격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핵공격에 본토 1~2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것을 더욱 큰 손해라고 볼 것"이라며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펼쳐줄 보장이 없는 만큼 우리는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자체적인 핵 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준 전 외교차관보는 "북한의 전면 핵폐기가 근시일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명실공히 9번째 핵보유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북미 협상과는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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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초강대국 美…北미사일에 긴장하는 이유

이배운 기자 | 2019-03-18 14:36
北, 미국 본토 핵타격 위협 수차례…국력차이 극복하고 '공포의 균형' 확보
핵우산 보장 균열조짐…"북미협상과 별개로 우리 자체적인 핵 방어태세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군사력 초강대국' 미국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미사일 보유량은 미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치지만, 적극적인 핵 위협 공세를 통해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관련 동향 보도가 잇따랐다.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 움직임에 대해 이틀 연속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최선희의)발언은 협상에 도움이 안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 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은 핵탄두 6800개를 보유하고 이중 1800개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현재 15~6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양적으로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단 한 발만 떨어져도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해 초 미국과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기 직전까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땅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는 순간 미국의 역사가 끝장날 것",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주체조선의 핵무력",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극악한 범죄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보검" 이라며 핵타격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적극적인 핵무력 사용의지를 과시한 것은 상대에게 큰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열세인 군사력·국력 차이를 극복하는 이른바 '신뢰적 최소억제 전략(credible minimum deterrence)'을 구사했다고 평가한다.

핵공격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자체로 강대한 상대방이 눈치를 살피게 만들고, 대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불투명해졌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만큼 우리의 자체적인 북핵 방어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국민대 청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대규모 핵공격으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핵공격에 본토 1~2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것을 더욱 큰 손해라고 볼 것"이라며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펼쳐줄 보장이 없는 만큼 우리는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자체적인 핵 방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준 전 외교차관보는 "북한의 전면 핵폐기가 근시일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명실공히 9번째 핵보유국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북미 협상과는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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