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수사권조정 '3대 악법' 규정 야합 저지 총력…위헌성 검토하며 바른미래 설득 호남 지역구 감축 부각, 평화당·무소속도 염두 <@IMG1>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야합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17일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대 악법'과 관련해 여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을 철저하게 막겠다"며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아직 여야 4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게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단일안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의 '맞불 카드'는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이에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이 거론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정당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해 특정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위헌심판 청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심판 청구는 법안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한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성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 대화(시도)와 압박을 동시에 하겠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중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가 225석으로 크게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을 호남 지역구 감축을 집중 부각해 민주평화당과 친여 무소속의 이탈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128석·바른미래당 29석·민주평화당 14석·정의당 5석·민중당 1석으로 177석에 친여 무소속 4석(문희상·손금주·손혜원·이용호)을 다 더해야 간신히 신속처리안건 채택을 위한 180석을 1석 넘는 181석이 된다. 그런데 이용호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는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뭐냐"며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개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민주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범여권 '패스트트랙 열차'에서 먼저 뛰어내린 셈이다. 유성엽 평화당 수석최고위원도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225석으로 (지역구가) 갔을 때, 전북지역은 최대 3석이 줄어들텐데 과연 이것을 전북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300석 이내에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상정하더라도,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4당은 같은 날 오후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이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각 당에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무기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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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야 4당 선거제 개편 '맞불 방안'은?

고수정 기자 | 2019-03-18 02:00
선거법·공수처·수사권조정 '3대 악법' 규정
야합 저지 총력…위헌성 검토하며 바른미래 설득
호남 지역구 감축 부각, 평화당·무소속도 염두


검정색 옷과 타이로 상복차림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사법부 무력화 공수처 반대’, ‘좌파독재저지 선거법은 날치기’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검정색 옷과 타이로 상복차림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사법부 무력화 공수처 반대’, ‘좌파독재저지 선거법은 날치기’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화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야합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17일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대 악법'과 관련해 여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을 철저하게 막겠다"며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아직 여야 4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게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단일안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의 '맞불 카드'는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이에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이 거론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토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정당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해 특정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위헌심판 청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심판 청구는 법안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한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성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범보수'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 대화(시도)와 압박을 동시에 하겠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 중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의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지역구가 225석으로 크게 줄어드는데, 이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을 호남 지역구 감축을 집중 부각해 민주평화당과 친여 무소속의 이탈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상당히 아슬아슬한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128석·바른미래당 29석·민주평화당 14석·정의당 5석·민중당 1석으로 177석에 친여 무소속 4석(문희상·손금주·손혜원·이용호)을 다 더해야 간신히 신속처리안건 채택을 위한 180석을 1석 넘는 181석이 된다.

그런데 이용호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는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뭐냐"며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개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민주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범여권 '패스트트랙 열차'에서 먼저 뛰어내린 셈이다.

유성엽 평화당 수석최고위원도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225석으로 (지역구가) 갔을 때, 전북지역은 최대 3석이 줄어들텐데 과연 이것을 전북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300석 이내에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상정하더라도,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4당은 같은 날 오후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원 정수 300명을 넘기지 않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초과의석 발생을 막기 위해 연동률은 50%로 정했다.

이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각 당에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으로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이것은 좌파독재 장기 집권플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안을 무기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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