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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인사청문회 예고...여권의 '선방' 여부 주목돼

이유림 기자 | 2019-03-17 01:00
부동산 국적 발언 등...한국당 현미경 검증 예고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1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1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뒤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국적·발언 등 각종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돼 혹독한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7명이다. 각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인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저서와 SNS 등을 통해 1999년과 2002년 서해 교전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했고,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를 "실패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로 나라가 망한다",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자해" 등의 주장을 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 추미애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감염된 좀비"라고 했고, 김종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친북도, 종북도 울고 갈 만큼 북한에 치우쳐 있는 인사가 통일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며 "여야 구분 없이 막말로 일관한 그가 유일하게 공격하지 않은 인사는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한 김정은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 또다시 정부 발목 잡나

그런데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들은 그냥 청문회로 끝나지 않는다.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과 경질론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야당은 인사검증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명의 장·차관 후보자가 검증 단계에서 낙마했다. 또 8명의 장관급 인사는 논란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에선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기 내각 청문회 과정에선 '코드인사' 논란으로 정국이 7개월가량 교착됐다.

이번 2기 내각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여권 전체에 적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부정평가는 46%로 긍정평가보다 2%p 높다.

여권이 인사청문회를 '선방'하지 못할 경우, 여기에 북핵문제,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여권의 바램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지율은 하락세를 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득표율 41.1%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야권 인사들은 전망한다.

또 야당 관계자들은 그런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갈 경우, 4.3 재보선에서도 여권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주와 다음주 '중대 기로'를 앞에 둔 여권은 국정주도권 방어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인용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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