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지없는 북한, 불안정한 한미동맹…핵우산 의존 안돼 '핵 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는 의지 북한에 보여줘야 <@IMG1> 북한이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최대 위기가 도래했다. 정부는 남북 화해분위기와 북미대화를 통해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벼랑끝'으로 몰리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준 전 외교차관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은 1200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중이고 이들 모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예전부터 핵 위협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이를 모른척하고 북미 협상과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될수록 우리 스스로의 핵 대응태세를 높여가야 한다"며 "우리는 하노이 회담 결렬사태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한미동맹은 무조건 믿기 어렵다는 냉엄한 현실을 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트럼프는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종전선언 등 대부분을 양보할 태세였다"며 "향후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이 과연 우리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상대의 핵 위협에 맞서는 기본원리는 '우리에게 핵을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핵공격 의지를 '억제(Deterrence)'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위협의 강도를 높일수록 상대는 보복에 대한 공포심에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정석적인 방법은 우리도 똑같이 핵무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력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IMG2> 이에 전문가들은 상대보다 양적으로 더욱 큰 피해를 끼치지는 못해도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표적을 반드시 보복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최소억제전략'으로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왕조국가인 북한은 수백만 평양시민보다 김정은 한명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며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을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우리도 핵을 보유한 것과 같은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신 전 차장은 "김정은이 이동하는 곳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같은 역량과 미국의 핵우산을 합하면 핵이 없어도 공포의 균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재래식 무기의 화력은 당연히 핵무기와 비교가 안 되지만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보다 사용 문턱이 낮아 이런 믿음을 주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정권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전력과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보복한다는 이른바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정립했다. 아울러 군은 2017년에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화해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군사적 긴장 발발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잇따라 철회했다. 이에 박휘락 교수는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대량응징보복 개념이 사라졌고, 새로 발간된 국방백서에도 이에 관한 개념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참수작전 부대의 임무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김태우 전 원장은 "김정은이 만약 남한에 핵을 쏘면 그 자신과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금부터 심어줘야 한다"며 "당장 이것을 시작해도 늦는 마당에 정부는 오히려 '3축 체계'를 무너뜨리며 후퇴시키고 있다. 이는 핵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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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흔들'…"공포의 균형 확보해야"

이배운 기자 | 2019-03-16 14:00
비핵화 의지없는 북한, 불안정한 한미동맹…핵우산 의존 안돼
'핵 쏘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는 의지 북한에 보여줘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최대 위기가 도래했다.

정부는 남북 화해분위기와 북미대화를 통해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벼랑끝'으로 몰리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준 전 외교차관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은 1200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중이고 이들 모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예전부터 핵 위협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이를 모른척하고 북미 협상과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될수록 우리 스스로의 핵 대응태세를 높여가야 한다"며 "우리는 하노이 회담 결렬사태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한미동맹은 무조건 믿기 어렵다는 냉엄한 현실을 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트럼프는 동맹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종전선언 등 대부분을 양보할 태세였다"며 "향후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이 과연 우리를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상대의 핵 위협에 맞서는 기본원리는 '우리에게 핵을 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공포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핵공격 의지를 '억제(Deterrence)'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위협의 강도를 높일수록 상대는 보복에 대한 공포심에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정석적인 방법은 우리도 똑같이 핵무력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력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이에 전문가들은 상대보다 양적으로 더욱 큰 피해를 끼치지는 못해도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표적을 반드시 보복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최소억제전략'으로 핵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왕조국가인 북한은 수백만 평양시민보다 김정은 한명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며 "굳이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을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게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우리도 핵을 보유한 것과 같은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신 전 차장은 "김정은이 이동하는 곳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해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같은 역량과 미국의 핵우산을 합하면 핵이 없어도 공포의 균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재래식 무기의 화력은 당연히 핵무기와 비교가 안 되지만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보다 사용 문턱이 낮아 이런 믿음을 주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정권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전력과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보복한다는 이른바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정립했다. 아울러 군은 2017년에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했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화해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군사적 긴장 발발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잇따라 철회했다. 이에 박휘락 교수는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대량응징보복 개념이 사라졌고, 새로 발간된 국방백서에도 이에 관한 개념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참수작전 부대의 임무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김태우 전 원장은 "김정은이 만약 남한에 핵을 쏘면 그 자신과 그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금부터 심어줘야 한다"며 "당장 이것을 시작해도 늦는 마당에 정부는 오히려 '3축 체계'를 무너뜨리며 후퇴시키고 있다. 이는 핵 협상력 확보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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