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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험난한 장관 인사청문회...쟁점은

이유림 기자 | 2019-03-16 14:15
김연철 '대북제재 비난' 발언, 박영선 '아들 이중국적' 도마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아랫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 발표 이후 후보자들에 관한 각종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연철 '파면팔수록 나오는' 문제의 발언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이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그는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파탄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선언 불이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신문칼럼에서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말은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미국의 대북제재관련 방침을 비난했다. 2006년에는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처음 찬성 의견을 밝혔던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SNS상의 발언들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을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조롱했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감염된 좀비'에 빗대기도 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했다.

박영선 '이중국적+세금 지각납부' 도마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아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배우자가 개각 발표 전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지각 납부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인 배우자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지명 전후에야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96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2월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를 신고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처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성혁 '장남 특혜채용'…박양우 'CJ사외이사' 문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겐 장인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장인이 경기도 양평군 토지를 1991년부터 7차례에 걸쳐 매입했으며, 이후 국도가 건설되며 공시지가만 최대 15배 뛰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15일 "문 후보자 장남의 학점은 지원자 평균(3.61)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3.08로 지원자 146명 중 139등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25명 중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CJ E&M의 사외이사 경력때문에 문화계 인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 공제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 후보자는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돌려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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