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과도한 남북경협 기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원인돼"

"워싱턴 내 강경세력 반대와 볼턴 안에 대한 지지기류 만든 듯"

"워싱턴 내 강경세력 반대와 볼턴 안에 대한 지지기류 만든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꼽았다.

문 특보는 12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회담이 결렬된 원인으로 ▲한국 변수 ▲일본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신 등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한국 변수에 대해 "한국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대한 워싱턴 내 강경세력의 반대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안에 대한 지지기류를 만들어 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북미 핵협상 상응조치로 당장의 제재해제를 약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CNN

또 남북은 지난해 10월 고위급회담을 통해 철도·도로 협력사업,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산림협력 및 보건회담 등을 논의했고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추진하면서 개성공단 조기 재개 가능성마저 대두됐다.

이에 미국측은 외교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돼선 안 된다'는 일종의 경종을 잇따라 울렸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남북 협력사업을 조율하겠다며 설치한 '워킹그룹'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워킹그룹은 한미 간에 상의 없는 단독행동을 막을 것"이라며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한편 문 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 가운데 '일본변수'에 대해서는 "'선 핵포기 이전에 제재완화 없다'는 아베 총리의 대 트럼프 대통령 로비도 결렬 사태를 가져오는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특히 워싱턴의 친 일본 로비 세력이 빅딜을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의 전면 폐기 뿐 아니라 화생무기와 탄도미사일 전체를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는 '빅딜'을 제시했다"며 "그 반대급부로 북한 경제의 미래 청사진 제공, 제재완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정치·군사·경제적 보장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완전 폐기라는 '스몰딜'로 제재완화라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했다"며 "남북경협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면 상황은 달라 질 수 있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