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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올인한 정부, 탈석탄은 뒷전...혼란만 가중

조재학 기자 | 2019-03-12 06:00
‘탈석탄’ 없는 반쪽짜리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미세먼지 재난에 ‘단기 석탄발전 대책’만 내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사회적 공론화 필요”


지난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올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단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올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단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모두 표방하고 있지만, 탈원전에 집중하느라 탈석탄은 등한시하며 미세먼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을 통해 2023년 준공 예정인 신고리 6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2083년께 원전제로(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탈석탄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 6기 조기폐쇄와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4기의 LNG 전환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계속 운전하려면 규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원전과 달리 석탄화력발전소는 정해진 수명이 없다.

이 때문에 발전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을 선택하는 대신 탈석탄은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2017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5.6%를 차지하는 원전(30.3%)과 석탄화력발전(45.3%)을 동시에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력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발전5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성능개선 계획.ⓒ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발전5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성능개선 계획.ⓒ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


◆탈석탄 로드맵 부재…현장선 ‘혼란 가중’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올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54기의 가동중단 등 단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이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교체 계획 및 소요비용’에 따르면 발전5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효율 탈황‧탈질설비 교체 및 집진기 교체‧설치, 저탄장 옥내화 등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남동발전(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중부발전 (보령 3~6호기), 서부발전 (태안 3~8호기), 남부발전 (하동 1~8호기), 동서발전(당진 1~8호기)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30기의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약 5조15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이 없어 발전5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능 개선에 나서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조기폐쇄하기로 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로 규정한 ‘준공 이후 30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들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은 10년 전후로 남아있다.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운전을 위해 발전사가 석탄화력발전소 설비개선에 투자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지적해왔다.ⓒ연합뉴스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지적해왔다.ⓒ연합뉴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비용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지적해왔다. 발전단가 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이 증가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2022년 문을 닫기로 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앞당겨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수립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kWh당 38원 증가된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구입한 전력 중 원전 단가는 kWh당 62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유연탄) 83원, LNG(액화천연가스) 121원, 신재생에너지 180원 순이다.

김삼화 의원은 “전기요금과 전력수급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을 감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탈원전과 전기요금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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