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민주당 '4·3 특별법 약속'…시도별 이슈 살펴보니

8일 경기 이재명표 정책, 11일 강원 남북경협, 13일 부산 김해신공항 논의 예상

8일 경기 이재명표 정책, 11일 강원 남북경협, 13일 부산 김해신공항 논의 예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으로 도정 공백 사태를 맞은 경남과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에서 먼저 진행됐다. 이어 6일 제주, 8일 경기, 11일 강원, 13일 부산·울산, 15일 대전·충남 등에서 차례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제주를 찾아 4·3 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4·3 사건은 해방 후 가장 많은 분이 참혹하게 희생되었고, 그러면서도 말 못 하고 지내온 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희생자 신고와 발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듯하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4·3 기념일에는 현직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제주 지역 예산과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4·3 진상규명 외에도 제주 제2공항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등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밖에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사업,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4·3 평화재단 정부 출연금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대표는 "제주는 특별자치도 성격을 가져 가장 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며 "당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율성을 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도민들 기대가 많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안해주시면 정부와 잘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주 8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조 단위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 확산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그외에 주요 사안으로는 생활 SOC사업과 경원선 미연결 철도 복원사업 등 지난해 국비 검토 대상 재심의, 신분당선 연장선·GTX-B 노선의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해당한다.

11일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금강산 재개를 포함한 남북평화협력 사업과 포스트 평창 대비 지원, 동해북부선, 북측 평강,원산을 잇는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남북 SOC사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김해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부상할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최소 7조4700억(2016년 6월 국토부 추정) 가까이 든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시도별 주요 현안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탈락한 신분당선 연장선, GTX(광역철도계획)-B노선, 동해안고속도로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50조 1200억원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