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집단 휴·폐업 및 세금 탈루 '강경 대응' 엄포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IMG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집단휴업과 무단폐원 등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소속의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의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강제 등의 동향이 있는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간, 국세청은 누구든지 명백한 세금 탈루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및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끝으로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조속한 형사 절차가 이루어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며 "25일로 예정된 (한유총)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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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집단행동 예의 주시…위법 시 엄정 대응"

김민주 기자 | 2019-02-22 11:17
유은혜, 집단 휴·폐업 및 세금 탈루 '강경 대응' 엄포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집단휴업과 무단폐원 등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소속의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의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강제 등의 동향이 있는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통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간, 국세청은 누구든지 명백한 세금 탈루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및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끝으로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조속한 형사 절차가 이루어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며 "25일로 예정된 (한유총)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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